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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개발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나대지에 관하여 지가가 상승할 것임을 고지하여 높은 가격에 판매한 사건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노193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6-23
조회수 2049
첨부파일  [1]2016노1936판결문.pdf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가 있었을 뿐 개발사업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나대지에 관하여 개발계획에 따라 지가가 3년 내 3배 정도 상승할 것임을 고지하여 높은 가격에 판매한 사건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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