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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를 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73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6-23
조회수 2042
첨부파일  [1]2016구합6737판결문.pdf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의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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