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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사고를 야기하고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받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를 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67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6-23
조회수 1988
첨부파일  [1]2016구합6676판결문.pdf

 사고를 야기하고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받자 구호조치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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