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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가 이 사건 폐차장에 해체작업장 등을 갖추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폐차장의 영업정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99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6-23
조회수 1983
첨부파일  [1]2016구합999판결문.pdf
 

 원고가 이 사건 폐차장에 해체작업장 등을 갖추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폐차장의 영업정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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