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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제1차 시험의 A형 64번 문제(B형으로는 63번 문제, 이하 ‘이 사건 문제’라고 한다)에서 오답을 택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문제를 출제함에 있어서 오류를 범했고, 그 결과 5개의 답항 중 옳은 답항이 없으므로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모두 한 문제(2.5점) 차이로 평균 60점에 미달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문제를 모두 정답인 것으로 처리하게 되면 합격 기준을 넘게 된다. 피고의 문제 출제나 정답 선정의 잘못은 객관식 시험의 출제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2. 판단 요지
출제와 답안 작성 관련 규정의 규제 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 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사건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면, 평균적인 수험생으로서는 진정한 출제의도와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인 ③을 고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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