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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취소 청구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700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6-23
조회수 2164
첨부파일  [1]2016구합7006판결문.pdf

 피고는 2016. 12. 21. 원고에 대하여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을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000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 역시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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