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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대구고등법원 2016나27222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7-06-23
조회수	2229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16나27222.pdf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 날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본문에 따라 그 토지를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되어 국가 등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다만 국가 등은 법 제63조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의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원고(경상북도)의 사업시행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피고 회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를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