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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농지취득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진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 사건(수원지법 2016구합2121)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6-15
조회수 5922
첨부파일  [1][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2121).pdf

◈ 판결요지

   

종중 소유의 농지를 종원에게 명의신탁한 사안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위와 해당 토지가 위선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농지법상 농지취득 제한 규정을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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