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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공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683)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6-14
조회수	8515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6고단8683.pdf
인천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고단8683 판결 ▣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를 시작하자 성관계 사진 3장을 교제 중인 남자에게 보낸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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