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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일명 ‘보이스 피싱’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7노849)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6-14
조회수 7803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7노849.pdf

 

인천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7노849 판결

 

▣ 판결요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이 인출한 돈을 수거하거나 주변에서 망을 보는 등으로 6회에 걸쳐 3억 3,000여 만 원의 피해를 입힌 피고인들에 대하여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6월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5년과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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