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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한 것이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진의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허위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노110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6-12
조회수 2356
첨부파일  [1]2016노1108판결문.pdf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한 것이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진의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허위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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