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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구 주택법에 따른 조치 명령은 침해적 행정처분이고, 이러한 침해적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해당 행정처분은 위법하여 그 조치 명령에 위반하였더라고 주택법위반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노132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6-12
조회수 2023
첨부파일  [1]2016노1323판결문.pdf

 구 주택법에 따른 조치 명령은 침해적 행정처분이고, 이러한 침해적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해당 행정처분은 위법하여 그 조치 명령에 위반하였더라고 주택법위반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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