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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에게 상해진단서의 위조를 교사하고, 위조된 상해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노177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6-12
조회수 2358
첨부파일  [1]2016노1774판결문.pdf

 피고인이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에게 상해진단서의 위조를 교사하고, 위조된 상해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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