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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녹음, 폭행, 상해, 특수협박, 모욕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4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6-12
조회수	2864
첨부파일	[1]2017고합49판결문.pdf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차량 내에 휴대전화 공기계를 두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 상해, 특수협박, 모욕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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