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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필로폰을 수입하고, 필로폰 투약, 대마소지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2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6-12
조회수 2122
첨부파일  [1]2016고합426판결문.pdf

 필로폰 약 5,044g을 수입하고, 필로폰 투약, 대마소지 등의 범행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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