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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빚독촉을 받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6-12
조회수	2386
첨부파일	[1]2017고합6판결문.pdf
피해자로부터 빚독촉을 받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깊이 7cm의 우측 하부 흉부자상, 오른손 손등 자상 및 인대손상을 가하고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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