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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운전 상태에서 피해자를 치사케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88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6-12
조회수	2487
첨부파일	[1]2016고단3887 판결문.pdf
야간시간대에 시속 약 60km 속도로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 상태에서 피해자를 치사케 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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