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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준 공소사실로 기소된 경찰관에 대한 무죄판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7-05-01
조회수 13735
첨부파일  [1]2006고단3359_미공시.pdf
 [2]2006고단3359_판결요지서.pdf

동료 경찰관과 공모하여, 지명수배된 자의 부탁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교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경찰관에 대하여, 공모에 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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