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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09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6-07
조회수	2190
첨부파일	[1]2016구합6096 판결문.pdf
망인은 2015. 1. 30. xx익스프레스의 요구에 따라 형식상 주식회사 로지스(이하 ‘로지스’라고 한다)와는 운송계약을, 00물류 주식회사(이하 ‘00물류’라고 한다)와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이나, 실질적으로는 xx익스프레스에 종속되어 그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 하였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xx익스프레스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망인이 배송차량의 소유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거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