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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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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족들이 하나의 주택을 방별로 나누어 각자 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의 액수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5-01
조회수	13325
첨부파일	[1]2006가단48376.pdf [2]판결요지서(2006가단48376).pdf
하나의 주택을 방별로 나누어 각자 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임차인들이 가정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가족이라면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는 2007. 4. 24.자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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