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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요양보험급여 결정처분 취소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48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6-07
조회수 2039
첨부파일  [1]2016구합5482 판결문.pdf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등급에 관한 잘못된 판정에 기초한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판정은 합리성의 범위 내에 있다는 취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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