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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출브로커로부터 보증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발급대가로 뇌물을 받은 공공기관 간부에게 실형 및 뇌물수수액 전액의 추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6-01
조회수 3363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5026.pdf

[형사] 대출브로커로부터 보증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발급대가로 뇌물을 받은 공공기관 간부에게 실형 및 뇌물수수액 전액의 추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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