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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주거에 침입하여 부녀자를 강간하고 살인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6-01
조회수 5083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합570.pdf

[형사]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주거에 침입하여 부녀자를 강간하고 살인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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