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을 연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6-01
조회수 3805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3997.pdf

[형사]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을 연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