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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특정 층의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는 것은 공용 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만 해당 층 구분소유자의 개별적인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본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6-01
조회수 3055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나32047.pdf

[민사] 특정 층의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는 것은 공용 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만 해당 층 구분소유자의 개별적인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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