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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과 아래층 집의 인터폰 등을 부수는 등 수차례 기물을 파손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6-01
조회수	3443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7고단76.pdf
[형사]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과 아래층 집의 인터폰 등을 부수는 등 수차례 기물을 파손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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