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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7노38)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6-01
조회수 5945
첨부파일  [1]2017노38.pdf

 

 

 

압수된 차량이 경찰관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에 이용되었고,

그로 인해 경찰관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경제적인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대한 몰수를 명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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