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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6고정899)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6-01
조회수 5186
첨부파일  [1](2016고정899).pdf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운전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고의로 운전하였을 것으로 의심되기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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