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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인 변호사가 피고인 의뢰인에 대한 성공보수 청구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5209)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5-30
조회수 7262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5가단5209.pdf

 

인천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5가단5209 판결

 

▣ 판결요지

 

변호사인 원고가 의뢰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성공보수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소송수행 정도, 사건의 난이도,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은 구체적 이익, 이미 수령한 보수금액, 해임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보수약정액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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