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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화재로 인하여 인접건물의 훼손된 유체동산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인천지방법원 2013가단97761)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05-30
조회수 5195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3가단97761.pdf

 

인천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3가단97761 판결

 

▣ 판결요지

피고 소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건물의 임차인인 원고가 소유한 유체동산이 불에 타 훼손된 사안에서,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하면서 2016. 3. 29. 시행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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