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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용물건손상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6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5-12
조회수 2766
첨부파일  [1]2017고합67 판결문.pdf

 피고인이 버스에 승차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는 등 운전자를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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