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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구치소에 수감 중 동료 수감자에게 강요, 폭행, 과실치상 등의 범행을 범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66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5-12
조회수 2602
첨부파일  [1]2016고단4663 판결문.pdf

 피고인이 구치소에 수감 중 동료 수감자에게 강요, 폭행, 과실치상 등의 범행을 범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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