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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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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이 원아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71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5-12
조회수	2741
첨부파일	[1]2016고단3718 판결문.pdf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인 피고인이 어린이집 원아들에 대하여 수회~수십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고,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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