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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상해, 특수폭행, 폭행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53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5-12
조회수 3318
첨부파일  [1]2016고단4538 판결문.pdf

 병역 특례병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이 잦은 실수와 작업 기구를 파손했다는 이유로 같은 장소에서 후임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를 상해, 특수 폭행, 폭행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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