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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파라솔 운영권을 받아 임차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331, 2017고합40(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5-12
조회수 2254
첨부파일  [1]2016고합331, 2017고합40(병합)판결문.pdf

 파라솔 운영권을 받아 임차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위 운영권과 관련하여 청탁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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