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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다수의 조직폭력배들이 지인의 딸이 왕따를 당한다는 이유로 중학교로 찾아가 여자 중학생들을 협박하고 수업을 방해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486, 2017고단516(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5-12
조회수 3275
첨부파일  [1]2016고단4486, 2017고단 516(병합).pdf

 다수의 조직폭력배들이 지인의 딸이 왕따를 당한다는 이유로 중학교로 찾아가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1시간 이상 선생님과 여자 중학생들을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수업을 방해한 것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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