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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필리핀에서 국제학교를 운영하며 피해자 자녀를 어학연수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77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5-12
조회수	2203
첨부파일	[1]2016고단2773 판결문.pdf
피고인이 가 필리핀에서 국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업료를 지급하면 자녀를 1년 동안 어학연수 시켜주겠는 취지로 거짓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227,000,000원을 편취한 사안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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