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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건물공사계약 관련 사기, 사기미수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노172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5-12
조회수 2346
첨부파일  [1]2016노1726 판결문.pdf

 건물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3차례에 걸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는데,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수령 후 공사를 중단하기로 마음먹고 2차 중도금 수령 직후(2일 후) 공사를 중단한 사건에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수령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2차 중도금 수령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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