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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노203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5-12
조회수 4040
첨부파일  [1]2016노2031 판결문.pdf

 원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제공된 휴대폰에 대한 몰수 선고를 하지 않은 사건에서 검사가 몰수 누락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이 휴대폰을 몰수하지 않은 것이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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