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절도미수, 방실침입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752, 2016고단 4395(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4-19
조회수	2644
첨부파일	[1]2016고단3752 2016고단4395(병합) 판결문.pdf
카페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로 옆 칸에 들어가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로 올라간 후 피해자의 칸에 상체를 들이밀고 피해자가 그곳 선반에 놓아둔 가방을 절취하는 등의 사실로 방실침입 및 절도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동종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옆 칸 너머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한 범행으로 죄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