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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근로자들에게 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미 지급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노202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4-19
조회수 2492
첨부파일  [1]2016노2021 판결문.pdf

 근로자들에게 퇴직시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원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근로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 등이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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