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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노141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4-19
조회수	2147
첨부파일	[1]2016노1410 판결문.pdf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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