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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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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강제추행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노10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4-19
조회수	5134
첨부파일	[1]2017노104 판결문.pdf
심야에 혼자 길을 걸어가던 여성의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사건(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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