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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노8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4-19
조회수 2559
첨부파일  [1]2017노84 판결문.pdf

 술에 취하여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이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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