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한국마사회법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노188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4-19
조회수	2283
첨부파일	[1]2016노1884 판결문.pdf
유사 경마로 인한 한국마사회법 위반 사건에서, 경마사이트의 계속적인 운영을 위한 사이버머니 충전 등 대금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