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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교도소 수감 중에 교정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물건을 손상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7-04-17
조회수 5043
첨부파일  [1]2017고단397판결문(비실명).pdf

교도소 수감 중에 교정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물건을 손상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397, 재판장: 송선양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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