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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7-04-17
조회수 3712
첨부파일  [1]2016고단4626 판결문(비실명).pdf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4626, 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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