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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사업인정고시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취소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7-04-11
조회수	3136
첨부파일	[1]2016구합100965 판결문(비실명).pdf
사업의 공익성, 필요성 및 사업으로 인한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인정고시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취소한 판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0965, 제2행정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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