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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트렁크 문을 닫다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7-04-06
조회수	3276
첨부파일	[1]2016고정1557 판결문(비실명).pdf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트렁크 문을 닫다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고정1557, 재판장: 김민경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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