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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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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이스피싱으로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7-04-06
조회수 3942
첨부파일  [1]2017고단52 판결문(비실명).pdf

타인과 공모하여, 아들이 납치되어 있다고 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이스피싱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52, 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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